박상기 청문회 하루 앞으로…법무부 ‘탈 검사화’ 추진 의사 재확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 검사 출신을 임명해 법무부를 ‘탈 검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를 전문화하고 검찰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직위별 검사 보임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개별 점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부에 검사가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보다 규모를 축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우선시할 업무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무부 탈 검찰화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민생 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선 공약이어서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로스쿨제도 개선, 개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 시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관련 문제는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시절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식비 360만 원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지출했다 감사에서 적발돼 돈을 물어낸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동향을 듣거나 자문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