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봇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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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681명… 19일 접수 마감… 부모 소득 중위 150% 이하로 한정
현금 지급 대신 전용카드에 충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접수가 시작된 2일부터 현재까지 청년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총 681명으로 집계됐다. 대선과 겹쳐 홍보가 부족했던 걸 감안하면 지난해 시범사업 때보다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청은 19일까지.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29세) 5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7월부터 수당을 받는다. 최초 2개월은 별다른 조건이 없지만 3개월째부터 활동 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선정 과정의 객관성 등을 문제 삼아 서울시 추진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기습적으로 수당 지급을 강행했고, 복지부는 직권취소 결정을 내려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정부의 보완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서울시는 대상자를 지난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렸고 관련 예산도 기존의 2배 수준인 150억 원으로 편성했다.

단, 부모의 연소득이 2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가정의 자녀가 수당을 받는 등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개선을 위해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했다. 심사 기준에서 미취업 기간 반영비율을 낮추는 대신 가구소득 비중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취업 기간 비중이 높다 보니 가구소득이 높은 지원자들이 수당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으로 지급하던 수당을 ‘청년보장카드’를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서울시는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청년수당 등 각종 청년지원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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