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솜털같은 처벌, 부도덕 기업+무능 정부가 빚어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징역 7년-존 리 무죄

사진=‘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과 무죄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일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첫 형사재판 선고가 내려진 것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사망 사건 5년 만에 드디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일말의 의미는 찾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사의 책임은 끝내 가려내지 못했고, 정부당국의 책임은 아예 묻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사건에 대해, 고작 징역 7년은 가벼워도 너무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있느냐며 오열했다. 이런 판결로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살인무기와도 같은 가습기살균제로 평생을 산소통에 의지해야 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이들에게 징역 7년과 무죄는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원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정의를 물어야 하는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사법부야 말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의당 역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성에 비춰 이번 판결은 솜털처럼 가볍다”고 비난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가습기 살균제 살해 사건은 이익에 눈이 먼 부도덕한 기업과 무능한 정부가 빚어낸 참사”라며 “아직도 반성과 성찰 대신 책임회피에만 매달리는 기업과 정부관계자들은 결코 용서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에게는 징역 7년,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대표를 지낸 존 리 전 대표(49)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