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권익위 간부, ‘사업허가 빌미’ 사기 혐의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최헌만)는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임모 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권익위 재직시절인 2009년 11월 전직 지역신문사 간부 A 씨(49·구속기소)와 짜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로 관련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임 씨는 또 2010년 4월 부체도로 허가를 빌미로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체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