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교급식비 전국 최하위

“예산 없어 분담률 높이기 어렵다”… 교육청은 지원금 인상에 냉담

대전의 학교 무료급식 지원 단가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급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 체계 개선과 함께 지원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지만 정작 대전시교육청은 냉담한 반응이다.

대전의 학교 급식비 단가 논란은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1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급식비를 비교 제시하고 대책을 촉구하면서 일어났다. 허 청장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대전의 급식비 지원 단가는 2570원으로 이 중 식료품비는 1865원(7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2141원의 87.1%에 불과한 수치이며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전국 꼴찌다.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평균 분담 비율도 교육청이 52%, 광역단체가 28%, 기초단체가 20%인 반면 대전은 광역단체 50%, 시교육청 30%, 자치구 20%이다. 그만큼 학교급식비 부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돈을 적게 낸다는 얘기다. 허 청장은 급식비 인상과 함께 식재료 유통과 관리 시스템 개선도 촉구했다.

허 청장은 “학교 교장과 영양사가 급식 관련 전권을 갖고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에 따라 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먹거리는 아이들의 기본권과 인권에 관한 문제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 약 300원, 연간 약 48억 원을 인상하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인식 의원은 ‘봉산초 급식 사태’에 대한 학교의 관리책임자 인사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진근 의원은 급식비 지원 단가의 인상을 촉구했다.

심현영 의원은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냉담한 반응이다. 매년 유아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분야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늘어나 급식비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담률을 10% 상향할 경우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역 내 279개 학교에 대해 급식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여전히 ‘예산 떠넘기기’,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