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소속된 서울남부지검, 업무 분담 재조정

업무와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소속된 서울남부지검이 형사부 업무 경감을 위해 별도의 인력 조정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 송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1차장검사 소속 형사1¤4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분담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4곳의 재경 지검에서 유일하게 차장검사가 2명인 금융수사중점청이다. 1차장검사 산하에는 형사1~4부, 2차장검사 산하에는 형사5,6부, 금융조사1,2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속해있다.

우선 김 검사가 소속된 형사2부에는 특수·공안·금융·증권 범죄 등을 주로 맡는 2차장검사 산하 금융조사2부 소속 13년차 검사를 배치했다. 또 2차장검사 산하 형사5, 6부가 수사하는 인지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된 뒤 다른 검찰청에서 연관 사건을 남부지검으로 이첩하면 복잡하고 기록이 많거나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은 2차장검사 산하 부서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형사5, 6부가 인지한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가 나오더라도 다른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첩하면 인지부서(검찰에서 독자적으로 범죄를 인지하는 부서)인 1차장검사 산하 형사1~4부에서 맡아 부담이 컸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 검사도 인지부서에서 근무했다.

형사4부에서 담당해온 마약 관련 사건은 이달 중순부터 형사5부가 맡도록 조정됐다. 주간회의, 월간회의의 시간, 횟수를 줄이고 회의·보고 양식도 간소화된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형사부 업무 경감을 위해 공안, 특수 등 인지수사 부서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업무 강도가 높은 형사부를 지원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총장 지시와는 별도로 형사부 업무 경감을 위해 자체 조정을 했다. 이후에도 추가 인력 보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