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센서 전면교체”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민간위탁 사무 고용유지 의무화

서울시가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지적을 받았던 은성PSD 소속 전 서울메트로 직원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9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2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 후 9월 1일부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완전 직영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2차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은성PSD에 속한 전적자에 대해선 재고용 배제 원칙을 세웠지만 기존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근무실적 등을 검토해 개인별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적자는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2022년까지 별도의 계약이 맺어져 있는 또 다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유진메트로컴과는 유지보수 작업 일원화와 수익률 조정 등을 협상하기로 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외주 업무에 대해 기존 원청 직원의 고용을 요구하는 특혜성 조건부 계약을 금지했다. 또 2018년까지 1∼9호선 전체 235개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에 레이저센서를 도입해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무 350여 개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의무화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종사자 지원을 위해 이들을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재단’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는 시장 중심으로 이뤄온 성장이 야기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지배하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