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카이스트 등 9개 대학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반대…근시안적 접근”

서울대, 카이스트(KAIST) 등 국내 9개 대학이 30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전문연) 폐지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9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은 30일 의견서를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연 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전문연 폐지 계획에 대해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의 수보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체계로서 확보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국방력 확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입영 대상자 수가 감소해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