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관·재계로 번진 ‘전관 로비’ 특검 각오하고 수사하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 사건이 결국 대형 정관계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압수수색했다. 정 씨의 해외도박 혐의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의 사건 수임 및 세금 신고 내역을 확보해 이들의 전관(前官) 로비와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하려는 것이다.

검찰은 H 변호사에 대해서도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며 보석을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와 친분이 깊은 이숨투자자문 이사 이모 씨가 ‘로비의 총책’ 역할을 한 단서를 검찰은 이미 포착했다. 대형 게이트로 번진 이 사건엔 현직 부장판사,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군인, 의사, 정치인, 연예인, 재벌가 인사 등 20명이 넘는 유력 인사가 등장한다.

작년 10월 100억 원대 해외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 씨가 1심 재판 결과가 좋았더라면 숨겨졌을 사건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보석도 기각되자 정 씨가 최 변호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대형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통 큰 로비를 하는 것으로 업계에 정평이 났던 정 씨는 사업을 키우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인맥이나 고급 브로커들을 동원해 금품과 향응을 베풀며 전방위 로비를 했다.

정 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3차례 수사를 받고도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서울메트로와 롯데면세점, 군부대 매점(PX)에 화장품 입점을 성사시키면서 금품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면서 정작 H 변호사에겐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하지 않아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닌지 모르겠다. 여소야대로 출발하는 20대 국회의 발의로 이 사건을 특별검사가 재수사해 국력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은 추상같은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