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7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정부, 포퓰리즘적 정책 ‘비판’

사진=채널A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발표했던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에 쓰도록 사회참여활동비는 매달 50만 원씩 길게는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당초 사용처를 제한하는 ‘클린카드’ 지급방식이 제안됐으나, 청년층에 대한 신뢰와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체크카드 방식의 현금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다만 당초 진로계획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된다. 또 정부나 서울시의 다른 청년 프로그램과 겹쳐 이중지원을 받을 시도 마찬가지.

청년수당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이다. 장기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이 우선 선발된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 조건을 따지는 1차 정량평가와 사회활동 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정성평가 과정을 거친다.

청년수당 외에도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은 정부와의 협의가 변수로 남았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을 강행키로 한 것. 정부는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