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중학교 입학 안한 19명 아이들은 어디에…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1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학년도 미취학 학생 조사 현황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43만4160명 중에 6694명(1.5%)이 취학하지 않았다. 미취학 6694명 중 5861명(1.3%)은 질병 등 건강 상의 문제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우, 입학 유예를 신청하고 해외로 나간 경우, 대안교육 등을 이유로 학부모가 취학을 거부한 경우 등에 따라 입학이 유예 또는 면제됐다.

중학교 입학 대상자 46만7762명 중에서는 986명(0.2%)이 입학을 하지 않았다. 147명(0.03%)은 질병이나 해외출국으로 입학을 유예 또는 면제 받았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미입학자 가운데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86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 267명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입학 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9명에 대해 계속 거주지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배포한 미취학 아동 관리 매뉴얼과 관련, 현장의 보완 의견을 반영해 매뉴얼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뉴얼은 학교가 학생의 소재나 안전을 사흘 이상 확인하지 못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던 것을 이틀로 줄였다. 학생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학생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 행자부, 법무부 간 학생 정보 공유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학대 아동 발견과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부가 직접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는 주민센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아동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4월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