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읍면동 ‘복지 허브화’엔 전문 인력 투입이 필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과거의 사회복지가 주로 절대빈곤의 문제를 현금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 문제의 범위가 다차원적이고 복잡해졌다.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달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딜레마는 투입이 늘었는데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예산은 이제 1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투입과 성과를 연결하는 통로인 전달체계의 점검과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해 온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복지전달체계 개선 노력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결실이 미미했었다는 점을 교훈 삼아 이번에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읍면동에 복지 전문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복지 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 안내, 서비스 연결 기능은커녕 공공부조 신청이나 업무 처리에도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사업은 현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복지인력을 확충해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현장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선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해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에도 공공전달체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진방향과 사업내용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 첫째는 전문성의 확보다. 자선적이고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와는 달리 맞춤형 복지는 전문성 없이는 할 수 없다.

읍면동의 복지인력도 보강돼야 한다. 현재 평균 4명의 읍면동 인력으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감당할 수는 없다. 다행히 2014년부터 시작된 복지인력 6000명 추가 확충 사업과 기능 조정을 통해 최소한 필요한 수준으로 읍면동의 복지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복지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지만 ‘누수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는 6000명의 인력이 모두 빠짐없이 일선 전문 서비스 업무에 투입돼야 한다.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 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전문형·현장밀착형으로 변모시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