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016년 예산안 지각 처리…‘보육대란’ 일단 진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은 경기도 예산안이 28일 뒤늦게 통과됐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646억 원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경기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로써 경기도가 2개월 분 어린이집 예산 910억 원을 집행한데 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지역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경기도 역점사업 예산의 편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 원)과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500억 원)을 비롯해 곤지암 스포츠밸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창의 테마파크 인성 테마파크 등 4대 테마파크 등 11개 사업 총 985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따라 각종 연구와 수탁과제가 올스톱 되고, 당장 170여 명 직원들의 월급도 차질이 예상된다. 6개 일자리 관련 기관을 통합해 출범하려던 경기일자리재단 설립도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매년 170만 명이 이용하는 무료 온라인 교육사이트 홈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강의 e-러닝을 통합한 교육협력국의 G-MOOC 사업 예산(64억60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홈런은 자격증 외국어 여행 인문교양 등 각 분야에 걸쳐 800여 개 콘텐츠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온라인교육서비스다. G-MOOC은 이달 안에 운영예산이 모두 소진돼 운영이 중단될 처지다. 경기도의회는 3월 추경 때 삭감된 핵심 쟁점사업들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준예산 사태를 겪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