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병원, 간호등급제 악용 16억 챙겨… "환수조치"

서울 백병원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16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서울백병원을 상대로 1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돌려 받는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백병원은 간호등급제를 악용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간호관리료를 더 받아냈다.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 수 대비 병동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지는데,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서울백병원은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달부터 서울백병원이 청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16억원을 깎는 방식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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