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진=동아일보DB

서울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

서울교육청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유청은 ○○고등학교 사안과 관련‘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대책은 해당학교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치유 지원과 학교운영의 조기 정상화, 성범죄 교원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 및 징계, 학교 내 권위주의 문화의 척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고등학교에 대한 즉시 시행조치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과 대학입시 특별지원 등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학교 성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는 즉시 직위해제함으로써 격리조치를 한 후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교원은 교단에서 배제하며 임용 단계에서부터 연수 등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에 전담책임자를 배치하여 신고 및 처리를 특별관리하며 학생이나 교원은 성범죄를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와 가부장적인 성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등 학교 민주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학교 성고충상담위원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도록 하며,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책임자로 하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통해 학교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교의 권위주의 문화가 척결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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