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측 일반고 전환의사 수용… 경문-장훈-세화여고 2년뒤 재평가

자율형사립고였던 서울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던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는 지정취소 대신 2년간 개선 과정을 지켜본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미림여고는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3개교는 청문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입학 방식 개선과 전·편입학 횟수 축소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따라 미림여고의 자사고 자격을 지정취소하고, 나머지 3개교는 2년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림여고는 자사고 전환 이후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미림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2016학년도부터 미림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신입생을 제외한 재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의해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데다 다음 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재판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여론 악화를 우려해 지정취소를 강행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도적 권한의 한계 등에 막혀 충분한 성과를 거두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좌절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의견을 올려도 지난해처럼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며 “다음 달에 나올 선거법 위반 재판 상황에도 신경 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