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 원정출산’ 칼 빼든 美

단속반, LA 등 주택 수십곳 압수수색… 브로커 개입 패키지 상품까지 기승
美의원 ‘시민권 부여 제한’ 법안 제출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임신부들의 자국 내 ‘원정출산’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미 국토안보부와 재무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3일(현지 시간) 한국 중국 대만 등지에서 온 임신부들의 원정출산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남부 주거지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롤랜드 하이츠·월넛,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랜초쿠카몽가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주거지에서 가져온 서류와 증거물 등을 분석한 후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아시아 지역 임신부들이 여행을 가장해 미국에 들어와 원정출산을 하는 데에는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들은 비자 부정발급, 공문서 위조, 세금 탈루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고객 모집뿐만 아니라 아시아 현지에서도 직접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들은 또 병역 면제, 저렴한 학비, 장학금, 은퇴 후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보장, 부모에 대한 영주권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내걸고 원정출산을 홍보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산모들의 원정출산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미국 원정출산은 해마다 약 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들은 병원비 외에 최대 8만 달러(약 8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원정출산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를 봐 주고 있다. 미 대사관에서 원정출산 목적을 숨기고 비자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출산 전후 석 달가량 머물 호화 주거지와 교통편 등을 제공한다. 심지어 디즈니랜드 관광과 대형 쇼핑몰 방문 등도 패키지에 포함된다.

원정출산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법으로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원정출산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