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미디어시장 해체”

신문협회 “모든 방법 동원해 저지”… 언론-시민단체들 잇단 반대성명
“방통위 월권… 문화부 직무유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대한 미디어업계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달 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신문협회는 “국내 광고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기 힘든 현실에서 광고총량제의 도입은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을 지상파방송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디어시장 전체의 지형을 해체해 재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지난달 26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광고총량제 도입도 요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잡지협회는 지난달 16일 반대 성명을 냈으며 그에 앞서 언론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지난해 말 반대 성명을 냈다.

현재 신문업계에선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신문의 광고물량(연 1조6000억 원) 가운데 1000억∼2800억 원이 지상파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잡지나 다른 군소 유료방송업계 몫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총량제 도입은 그 여파가 신문 유료방송 잡지 등 미디어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직무유기를, 방통위는 월권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