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피해자 ‘1000명 원고단’ 구성…日 전범기업에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戰犯)기업을 상대로 ‘1000명 원고단’을 구성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소송 대상은 일본의 전범기업 중 현존하는 100개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또는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징용피해자에게 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근거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소송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해 승소한 뒤 받은 판결문을 토대로 미국 법원에서 배상 집행절차를 밟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을 돕는 마이클 최 국제변호사는 “피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판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아진 것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은 판결이 이뤄지면 미국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 집행이 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