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배·보상 특별법 막판 조율…마지막 쟁점은?

배혜림기자 입력 2015-01-06 15:13수정 2015-0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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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세월호배 보상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주호영 정책위 의장,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특별법 제정의 막판 쟁점인 ‘4·16재단’의 성격과 재원 문제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4·16 재단의 성격을 ‘추모’와 ‘안전’으로 정했다. “유족을 지원하는 순수 추모 재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당과 “공익성을 지닌 안전 재단으로 꾸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모두 반영키로 했다.

남은 쟁점은 출연이나 보조금 같은 국가 재정지원의 기간이다. 여야는 국고 지원의 시기를 ‘재단이 정착될 때까지로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정착될 때까지’의 의미를 구체화해 문구를 정하는 작업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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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마지막 남은 쟁점은) 한 조문, 한 파트(부분) 정도다. 안 의원이 통 크게 (협상)하면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 특별법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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