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에 4조… 2016년 최악 대란 우려

예산편성 갈등속 정부 부담 눈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황 장기화와 전반적인 무상복지 수요 증가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원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육대란 우려도 나온다.

동아일보가 7일 단독 입수한 교육부의 ‘2014∼2018년 누리과정 중기추계 총괄’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에 4조652억22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내년도 예산안 3조9640억여 원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4조 원을 넘게 되는 것은 지원 대상 연령대의 어린이 수가 131만2856명으로 가장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 한 명당 매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 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지원금 총액을 추산했다.

교육부는 2016년에 예산 총액이 최고점을 찍은 뒤 어린이 수 감소에 따라 2017년 3조9559억2400만 원, 2018년 3조8782억2800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내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복지에 지출한 예산은 2010년 2조22억 원에서 2013년 3조8797억 원으로 9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31% 늘었지만, 노후 교실 보수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8.1% 줄었다.

한편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거부했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내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으로 3개월분에 해당되는 900억 원을 우선 편성키로 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