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재정난 타개위해 공공의료사업 대폭 축소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탓에 공공의료 특화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의료포럼 등 6개 시민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시 자체 예산 70% 삭감이라는 칼날 아래 시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와 복지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삭감할 보건의료 예산 중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등 인천시의료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 치료를 받아야 할 서민들을 요양보호사가 무료로 돌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례를 근거로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의 이용 환자는 매년 9000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 예산 지원이 축소되면서 7개 병실 중 3개 병실이 문을 닫았고 요양보호사 18명이 해고됐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예산 6억70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공공의료 담당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과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예산 부서에서 삭감 방침을 정했다”며 “시범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예산 지원이 지속돼야 하지만 재정난 때문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국비 매칭이 이뤄진 인천시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 16억6000만 원, 간호사 기숙사 건립비 9억1000만 원도 삭감하기로 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정정화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는 “시민 생명과 안전 복지에 대한 대안 없이 무원칙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