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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건강 챙긴다” 담뱃값 최소 4500원 까지 인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03 08:59
2014년 9월 3일 08시 59분
입력
2014-09-03 08:55
2014년 9월 3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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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면적 이유는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결국 속뜻은 세금인상안이 아니냐며 의견이 분분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최소 45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국민 건강을 챙기겠다고 밝힌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에 담뱃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은 국제 평균 가격의 3분의 1수준이다. 국내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이 올랐지만, 지금까지 제자리에 묶여 있었다.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 법안은 세금인상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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