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가 두자리냐’ 부하 모욕한 육군 소령 감봉처분 정당”

동아일보DB

부하 장교에게 '아이큐(IQ)가 두 자리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처음 보는 여성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게 한 현역 육군 소령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육군 소령 최모 씨(42)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8월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편집 등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대장인 A 중위에게 '이등병이 낫다' '당직근무자 머리수만 채운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관리대장에 대해 '노가다 스타일' '지시가 개념없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최 씨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비위 행위가 상당한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