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덕단지 입주기업 연료규제 완화로 주민 생활환경-삶의 질 크게 나빠질것”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반발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 입주 기업의 사용 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4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단지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토론회’를 열어 “대덕특구의 경우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인접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의 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규제 개혁의 하나로 ‘대덕특구 관리계획’에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해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주기관 및 기업은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꿔 청정연료 사용 의무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이다현 팀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덕특구에는 대전 3·4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는데 이 산단 입주업체의 60%가 제조업체이고 사용연료 규제 제한이 완화되면 환경에 유해한 값싼 저급 연료로 교체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연료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연구개발특구 대기질 현황 및 주민피해’라는 발표문에서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청정연료 사용 제한을 삭제하고 폐기물 고형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나마 이런 규제로 지금까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온 특구와 주변 지역에 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연료 제한 폐지는 오히려 특구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