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아냐…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동아 DB

셧다운제 위헌 아냐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온라인 게임업체가 이 셧다운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공판이 이날 열린다는 소식에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 셧다운제, 위헌, 헌밥재판소 등이 올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