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바로잡기 위해… “파급력은 얼마나?”

출처=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

‘선행학습 금지법’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 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표결 없이 가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위는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법안을 특별한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이기도 이번 법안은 성행하는 사교육을 줄이고 무너진 공교육을 세워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로 교육 정책에 올바른 대안이 제시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다고 해결이 될까?”, “기대는 해 보겠는데”, “우선 지켜봐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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