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우량大 학부정원 줄이면 대학원 인원 확대

올 입시부터 모든 대학 구조조정… “재정지원 인센티브” 감축경쟁 예상

정부가 절대평가를 통해 2015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을 구조조정하기로 함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정원 감축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하지만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만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당수 대학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망했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이번 대학구조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지고 2023년에는 대입 정원이 16만 명이나 남아돌 것으로 추산됐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향후 10년 내에 대입 정원을 16만 명가량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구조 개혁 공론화를 시작했지만 감축 규모와 시기, 방법을 놓고 반년 동안 논의만 거듭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구조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대, 국립대과 사립대 등 이해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해 결정이 지연돼 왔다.

당초 대학을 3등급으로 구분하려던 정부는 대학을 5등급으로 세분하고 1등급 대학은 자율 감축, 2∼5등급 대학은 강제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1등급 대학도 감축 결과를 각종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연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감축과 마찬가지다. 서울 한 상위권 대학의 부총장은 “사립대는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탈락하면 해당 학과가 휘청할 정도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정원 감축 규모에 따라 재정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정원을 줄이지 않고 버틸 대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BK21뿐만 아니라 국립대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 사업, 학부교육선진화(ACE) 사업 등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감축 규모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 경우 대학들 사이에 정원 감축 규모를 놓고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와 대학 정원의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정원을 너무 많이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규모가 너무 작은 대학 가운데 3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정원 감축 규모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입학 정원에 따른 대학의 손익분기점이 1000명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동시에 대학 퇴출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부실 대학들이 학교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용 재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퇴출 대학의 재학생은 인근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보장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계산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