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시특별법 9월전 국회통과 전력”

유한식 세종시장 출범 1주년 회견

“세종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세종시특별법이 적어도 올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유한식 세종시장(사진)은 1일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려 속에 출범한 세종시가 안정적인 발전의 기틀을 잡고 있다. 최근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전체 교부세(약 30조 원)의 1000분의 5가량인 세종시의 연간 교부세를 앞으로 1000분의 15(4500억 원)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건설지역(세종시 면적의 16%)에는 예산을 지원하지만 세종시 읍면지역(건설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84%)에는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교부세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타 시도들이 특혜라면서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눈치를 보고 있다.

유 시장은 “교부세의 증액보다는 세종시에 대한 교부세 추가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교부세 산정방식을 바꾸는 등의 방향으로 타 시도의 반발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자고 제안한 데 대해 과학벨트 기능지구(대전은 거점지구)인 세종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 시장은 “과학벨트는 훼손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 다만 대전에서도 여론이 갈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