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이 사람]지방세 포럼 최우수상 손화옥 주무관

“자동차세 체납만 줄여도 세수 수백억원 늘어나죠”

대구 남구청 세무과 손화옥 주무관(45·여·사진)이 안전행정부가 최근 개최한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16개 시도 대표(세종시 제외)가 참가한 연구과제 발표에서 ‘체납 제로 및 세수 증대에 도전하다’라는 주제로 1위를 차지했다. 손 주무관은 대구시의 자동차세 체납 비중이 41%로 전국 평균(28%)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지난해 대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80억5000만 원이다. 그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서적부터 꼼꼼히 살피면서 관계 법령도 자세히 검토했다. 일본 도쿄(東京)의 경우 자동차세 징수율이 99%인 것을 알고 그 이유도 연구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의 신규 자동차 등록 제한 △중고차 거래 및 폐차 때 자동차세 납부 의무화 △자동차세 일시불 납부 유도 등을 세수 증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행정부는 현행 제도를 바꾸면 손 주무관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검토에 들어갔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