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9일부터 고소 없이도 처벌

친고죄-반의사불벌죄 60년만에 폐지
강간살인-아동추행도 공소시효 없애… 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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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는 성범죄자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0년 만에 성범죄의 ‘친고죄(親告罪)’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6개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는 엄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하자는 게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발찌 법, 성충동 약물 치료법 등 6개 법에서 150여 개 조문이 바뀌거나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성범죄 대상도 늘어난다. 그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강간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는 규정도 사라졌다.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모든 남성을 상대로 한 강간죄도 처벌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강간죄로 처벌받았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른바 ‘롤리타’ 포르노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벌금형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징역형이 가능해졌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