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체급 조정’ 나선 창원, 準광역시 승격 건의

행정권한 더많은 특별자치시 성격… 박완수시장, 유정복 장관에 요청

‘덩치는 큰데 옷이 맞지 않아서….’

2010년 7월 옛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를 묶어 출범한 통합 창원시가 ‘체급 조절’에 나섰다. 창원시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2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창원시의 ‘준(準)광역시 승격’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유 장관에게 “창원시가 통합시로 출범한 지 3년을 앞둔 상황에서 광역시에 못지않은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준광역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옛 마산권에서 ‘마산 분리’를 주장하는 등 갈등이 있지만 준광역시로 승격되면 이를 극복하면서 통합시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 광역시에는 못 미치지만 기초지자체보다는 많은 행정 권한과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자치시 개념이다.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올해 별도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용역을 의뢰했으며 다음 달엔 공청회를 마련한다. 또 기존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합쳐 다음 달 출범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에 대한 특례 기준만 있고 100만 명 이상에는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수원시 등과는 사정이 다르고 면적도 큰 차이가 있다”며 “재정과 사무 등에서 따로 기준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