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휴일 외래진료 늘리고 소아 전용 응급실 만든다

복지부 응급의료계획 확정

소아 전용 응급실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응급실로 불필요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의원의 야간 및 공휴일 외래 진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되는 돈)를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의 핵심은 △응급의료체계 개편 △중증응급질환 대처능력 개선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확충이다.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해 2010년 35.2%에 머물렀던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을 2017년에 2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생각이다. 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생존 퇴원율을 3.3%에서 8.2%로 높이고, 중증응급환자가 최종 치료기관에 적정시간 내에 도착하는 비율도 60%대(2011년 49.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의원 소아진료비 수가를 낮 시간대의 2배까지 올려 야간 및 공휴일 외래진료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 야간 수가는 낮 시간대의 130%. 복지부 관계자는 “고열 환자도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야간 진료 확대로 경증 환자는 지역 의원이 맡고, 중증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실 내 소아와 성인 진료 공간의 분리도 추진된다. 중증 소아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증 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17곳을 2015년까지 배치하고,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3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