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공립유치원 예산 깎이나

시의회 “학급증설-통학버스 제동”… 5일 결정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과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2013학년도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 6억8000만 원 가운데 2억 원,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예산 4억3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013학년도 대전지역의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은 당초 34학급에서 24학급으로 줄고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시 교육청이 34학급 가운데 24학급의 담임은 정교사로 확보했지만 나머지 10개 학급의 담임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방침이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교과부도 ‘정원이 부족한 경우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확보해 지원하겠다’라는 지침으로 기간제 교사 활용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통학버스 예산은 시의회가 계수조정위원회에 앞선 상임위에서 논의나 질의 없이 삭감했다. 시 교육청은 나중에 파악한 결과 시의회는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지입차로 배정하는 것은 불법이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인데 굳이 통학버스가 필요하냐”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지입차가 아니라 임대차를 통학버스로 활용할 계획이고 임대차 활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 외의 학생은 물론 특수학급 학생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다고 통학버스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이 내려오면 변두리 지역도 혜택을 받도록 통학버스를 재배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 공립유치원 예산 삭감 원상 회복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4일 시의회를 방문해 “공교육 정상화가 화두이고 열악한 지역 교육을 위해 한 푼이라도 정부 예산이라도 확보해야 할 마당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반발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사립유치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최진동 교육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임용을 위한 좀 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제시하고 도심보다는 변두리 지역 유치원의 통학버스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시 교육청에 요구했다”라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으면 예산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