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1+3 유학과정’ 정식대학 오해불러 폐쇄”

교과부, 프로그램 전면 금지… 중앙대-한국외국어大 반발

일부 사립대가 만든 이른바 ‘1+3 유학과정’을 내년부터 폐쇄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통보했다. 1+3 유학과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교양과정과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이를 정식 대학입학으로 오해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2012학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기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사립대가 1+3, 2+2, 2+1 등 다양한 이름을 붙여 해외 대학 진학용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 학생을 대신 모집하는 등 사실상 외국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어긋나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운영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 20여 곳은 해외 대학 진학을 지도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정식 신입생을 뽑는 듯이 광고를 했다. 학비는 연간 2000만∼3000만 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지만 정식 입학이 아니고, 학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항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교과부에 해당 과정을 단속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중앙대는 210명, 한국외국어대는 300명을 정원으로 여전히 신입생을 모집하는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수시모집 기간에 선발했다. 해당 대학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해 교과부의 폐쇄 통보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