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명 훈포장 수여안’ 각의상정 보류, 왜

‘한일협정 밀실처리’ 김태효… 北인권운동가 김영환 포함
靑, 대선-對中관계 의식한듯

정부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하려다가 이례적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전날 배포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로로 김 전 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북한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김 씨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하는 등 11개 분야 31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돼 있었다.

상훈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영예수여안 상정을 미룬 이유에 대해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는 것에 어디선가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젠가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주긴 하겠지만 문제는 시기”라며 “하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그에게 훈장을 주고 그것이 화제가 되면 아무래도 여권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한 시점에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고문을 받은 김 씨에게 훈장을 주는 것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이승헌·김재영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