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매립지 ‘준법감시’에 쓰레기 대란 오나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반입 폐기물에 대한 준법 감시 활동으로 폐기물 반입이 크게 줄어든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감시요원들이 종량제 봉투를 뜯어 불법 폐기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제공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활동(준법감시)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자치단체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반입중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수도권매립지 환경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가 환경관리가 중요한 매립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민간업자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려 하자 지난달 3일부터 준법감시에 들어갔다.

○ 무서운 준법감시

17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3-D 공구에는 지난달 3일부터 반입 폐기물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수송 차량이 크게 줄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준법감시 전에는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하루 1만2000∼1만4000t의 폐기물을 처리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10분의 1로 처리량이 줄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현재 재활용쓰레기 분리 여부, 가연성 물질 혼합 정도, 침출수 과다 포함 여부 등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면서 규정을 어긴 반입 차량을 되돌려 보내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민영화 중단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준법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7일 총 2084대 중 405대가 직매립이 금지된 스티로폼과 유리병 조각,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다 감시요원에게 적발돼 276대가 돌아갔다. 쓰레기 반입 차량은 준법감시 첫날인 지난달 3일 610대에서 4일에는 442대로 점점 줄어들더니 지난달 17일에는 50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폐기물 반입 규정대로라면 ‘김치 한 조각’ ‘PET병 하나’ ‘스티로폼 한 조각’이라도 종량제 봉투에 섞여 있으면 불법폐기물이다.

김기식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사무국장은 “매립지 주변에 살 후손들에게 환경 재앙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매립지 안정화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자체마다 대책 골몰

소각장 등을 갖춘 수도권 자치단체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쌓이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의 자치구 중 소각장을 보유하지 못해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 매립하는 곳은 관악 금천 은평구 등 총 3곳.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민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가용 예산이 바닥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관악구는 하루 평균 150t의 쓰레기가 발생해 전량을 t당 8만4000원을 받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한 쓰레기는 총 5526t으로 4억6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t당 1만6320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데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쓴 셈이다. 금천구 역시 하루 평균 80t의 쓰레기를 t당 10만2000원을 받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야 해 4억2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다. 은평구는 t당 10만 원을 받는 민간 소각장에 3700t을 보내 3억7000만 원을 썼다. 남아있는 예비비로는 일주일밖에 버틸 수 없어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

인천의 경우 공영소각장인 청라소각장의 정비 일정을 뒤로 미뤄 쓰레기 대란을 겨우 피했다. 당초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청라소각장의 정비 일정을 추후로 연기한 것.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폐기물 반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상충되면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3개 자치구가 시비 지원을 요청해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