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인터넷 조사 불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커” 학교별 서면조사 대체 방침
교과부 “눈치 봐 신뢰 훼손” 전교조도 “학생부 기재 거부”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을 통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불참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좌파교육감이 이끄는 시도교육청들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한 데 이어 실태 파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정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학교별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감이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입 자체가 월권이다”라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에 강제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지성 대변인은 “학생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위축돼 진실을 기재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온라인 조사와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서면으로 만들어 조사하고, 이 결과를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11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비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이 개인식별번호를 받는 순간,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이 삭제돼 정보 유출 걱정이 전혀 없다. 전북도교육청의 주장대로 학교에서 서면으로 조사하면 학생들이 눈치를 보거나 학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서 신뢰도가 오히려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라인 실태조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방법이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빠지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우편을 이용한 설문인 데다 강제성이 없어 회수율이 25%에 그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자 온라인설문을 도입했다. 학생 개개인이 시도교육청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피해 사례뿐 아니라 가해 및 목격 사례까지 기재하는 방식이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4월, 설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별 보고서를 각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놓고도 교과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런 방식이 △교육적이지 않고 △법령을 위배하는 이중처벌이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음은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주장은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주의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고도 저렇게 주장하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