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수석 항소심서 1심 깨고 무죄

저축銀서 억대 수수혐의 벗어… 법원 “박태규 씨가 악의적 모함”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72·수감 중)에게서 구명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사진)이 항소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1140만 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전 수석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김 전 수석은 박 씨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이 밝혀졌다”며 “박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말을 꾸며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김 전 수석은 구명청탁을 받자 박 씨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므로 박 회장(박 씨를 지칭)이나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김 전 수석에게 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통화기록과 신용카드 전표 등 증거를 살펴보면 김 전 수석은 당시 스포츠센터에 있었고 일식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이 건네받은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에서 오간 선물로, 청탁이나 알선 대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