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클릭하면 서울시 전자결재문서 한눈에

내년 국장급 결재 1만건 공개

서울시가 내년부터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결재 공문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무슨 논의를 거쳤는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 것. 공개 범위는 정책결정 과정과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 기안문, 사업계획서 등이며 일단 내년에는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1만3000여 건을 먼저 공개한다. 이후 2014년까지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공개 문서를 과장급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200만 건 정도의 문서 대부분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가 곤란한 문서는 전자결재문서 생산 과정에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문을 연 ‘서울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gov20.seoul.go.kr)에서 각종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용역자료나 회의자료, 의회 업무보고자료, 각종 조사결과 자료도 내년부터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단, 도시개발계획 등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 제한 대상 8개 항목은 제외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