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김병화 대법관 임명 철회’ 글 올려

“알려진 사유만으로도 결격”… 법원 내부서 첫 반대 목소리
與 “박지원 보호하려 미루나”… 野 “金 빼고 3명만 표결하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는 24일에도 김병화 후보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1일 4명의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처리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날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던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만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도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한 8월)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8월 임시국회 추진 의사를 밝히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것이 결국 8월 국회를 열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 7월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무자격자 한 사람(김병화 후보자)을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하는데 대법관에 무자격자를 임명했을 때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다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대법원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관 및 법원 구성원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철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 강화 △대법관의 인적 구성 다양화를 대법원에 건의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