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건보증 빌려 쓰거나 빌려주면 최고 징역 1년

2013년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쓰다가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부정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대부분 병원이 환자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2009∼2011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다 적발된 사례는 7만6000건이며 금액으로는 23억 원에 이른다. 2005년 한 해 동안 1만 건 정도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2만9000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