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서민 주거비 지원이 더 효율적”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보다는 서민용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세 부담을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정치권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국내 장기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을 크게 밑돈다는 게 근거였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러한 실물 공급 방식에서 주거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은 혜택 받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주거비를 지원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소득 2분위(도시근로자 전체를 100으로 나눴을 때 하위 10∼20에 위치한 근로자) 이하 민간 임차가구 36만 채를 대상으로 월평균 1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4300억 원이 소요된다”며 “공공임대 건설 재정지출 1조4000억 원의 36%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실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시장의 변동성 완화 △주거복지 강화 △주택품질 향상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전원주택과 세컨드하우스 등에 대한 선호 확대와 같은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반영해 주택정책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에너지 절감, 건강 및 안전 등을 고려한 고품질 주택 공급 △기존 도시의 체계적 재정비와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맞춤형 주거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