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세금으로 대학등록금 지원해달라”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로도 모자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대학생 자녀 등록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현실화되면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6월 한 달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여 본부 3만 명, 지부 7만 명 등 모두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10월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은 뒤 10월 20일 열릴 ‘전공노 총회 투쟁’에서 해직자 복직·임금 인상과 더불어 학자금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은 143만 명(2011년 기준)이다. 전공노는 이 중 7%를 공무원 자녀로 추정하고 있다. 김성광 전공노 학자금 쟁취 태스크포스(TF)팀장은 “하위직 공무원은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시기에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임금이 민간기업보다 낮아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2011년 민관 보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전체 평균 보수는 민간기업의 85.2%였다. 경찰직·교육직·일반직 공무원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직 및 전문직 직원의 연봉을 비교한 결과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혜”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지금도 공무원은 대학 등록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학 학자금 대출 규모는 6995억 원(20만6488건)이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소속 공무원 수에 따라 낸 부담금과 개인 상환금을 합쳐서 운영한다. 올해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708억 원.

전공노는 민간기업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공직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윤을 낸 만큼 사원 복지가 이뤄지는 기업과 달리 공직에서는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찬성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서명운동을 공지한 인트라넷 게시판에는 찬성 글도 올라왔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데 여론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 ‘공무원 자녀가 모두 장학생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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