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보교육감 ‘교원평가 계획서’ 보니… ‘자율 자율…’

광주 전북 경기 강원 4곳, 대통령령-교과부 지침 어겨

경기, 광주, 전북, 강원의 진보교육감들이 교원평가에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시행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서울도 “진보교육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진보 성향인 전남교육감은 정부 방침대로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보교육감 4명이 대통령령과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 평가를 모두, 경기교육청은 동료평가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또 강원교육청은 학생 만족도를 서술식으로 조사할 경우 실명과 익명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평가는 5단 체크리스트(객관식) 방식으로 자유서술식을 병행하고 익명으로 해야 한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이 장·단기 능력향상연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진보교육감들은 지키지 않기로 했다. 광주와 전북교육청은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받게 했다. 경기교육청은 동료평가 결과를 연수 지명 기준에 활용하지 않는다.

또 전북교육청은 반드시 실시토록 만든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를 ‘상호 간의 신뢰도 확보 시 시행한다’고 했다. 동료평가를 할 때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부장교사를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한 지침을 어기고 3인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교육감들은 계획서 제출시한(2월 말)을 넘긴 채 세 차례나 모여 정부안을 따르지 말자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보교육감들이 손잡고 교원평가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로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들 4개 시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22일까지 정부 지침을 준수한 계획서를 다시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직무유기 고발 순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