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고개만 돌리면 CCTV… 든든? 찜찜?

“범죄예방” 공공장소 설치 급증
대구 8개 지자체 2200대 운영, “감시받는 기분” 주민 불만도

대구 수성구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좀 그렇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사는 김미연 씨(24·여)는 “최근 들어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너무 많아진 게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대구 경북 공공기관들이 감시카메라를 앞다퉈 늘리고 있다. 범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크다는 게 이유다. 그렇지만 고개만 돌리면 감시카메라가 보일 정도여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수성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6개월 만에 ‘범죄 예방 파수꾼’이란 별명을 얻었다. 주요 도로와 학교 아파트 골목길 등 곳곳에 699개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이다.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통합센터는 지금까지 3건의 특수절도범을 검거하고 사건사고 80여 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수성구는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고 취약지역에 CCTV를 120여 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지역 8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CCTV는 2200대가 넘는다. 지자체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 증설할 방침이다. 수성구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범죄뿐 아니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최근 경북 구미경찰서에는 운전자들이 교통위반 사실을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많아졌다. 대부분 “위반 장소에 무인카메라가 없는데 어디서 단속된 것이냐”는 내용이다. 경찰이 차량 주행 기록장치인 ‘블랙박스’를 이용해 교통위반 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순찰차 등에 설치한 블랙박스 180여 대가 한 달 동안 교통위반 108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5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측은 “교통단속과 함께 야간시간대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운영 결과를 분석해 도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CTV가 늘면서 인권침해 진정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한 CCTV 진정은 2005년 80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5년 동안 4배가량으로 늘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개인당 하루 평균 80여 회 CCTV에 노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 감시카메라 관련 진정이 많다”며 “범죄 예방 효과가 높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대 설치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