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교육감 최측근, 불법후원금 8100만원 모금혐의 입건

6·2지방선거 4개월전 후원회 만들어 점조직 모금 교육공무원 포함 15명 적발
교육감에 전달여부 확인안돼… 李씨 “아무 불법없다” 반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의 핵심 측근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후원회를 만들어 교사와 교육공무원 등을 동원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정당 가입을 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교직원이 후원금을 냈고 일선 학교 행정실장이 관련 업체에도 후원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돈이 김 교육감 선거에 쓰였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 다단계식 후원금 모집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교육청 이모 담당관(46) 등 교육공무원 1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교육감 선거 캠프 핵심 참모였던 이 씨 등은 2010년 2월 김상곤 교육감의 공식 후원회와는 별도로 ‘희망교육포럼’이라는 후원회를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의 공식 후원회 이외에 유사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 등은 5, 6급 교육공무원들을 중간 모집책으로 활용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장 유모 씨(56) 등 연합회 관계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 등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3800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 가운데 희망교육포럼에 2300만 원을 전달했다.

○ 8100만 원 김 교육감에게?

이 씨 등은 이 포럼을 통해 교사와 교육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60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100여만 원을 거둬들였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후원자들이 선거 전후로 2만∼10만 원씩 입금했고 수시로 400만∼500만 원씩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돈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김 교육감 선거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씨는 모금한 돈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이미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을 통해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불법 후원금 낸 교사 징계 파문 우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교육공무원 15명은 모두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다. 후원자 160명 가운데 62명이 교사나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교육관련 단체, 학교납품업자 등이며 학교 행정실장 등으로부터 후원금 납입 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후원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 적발돼 224명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희망교육포럼에 정치자금을 낸 교사 등에 대한 추가 처벌과 징계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희망교육포럼이 김상곤 교육감의 후원회인 줄 몰랐으며 순수한 교육단체로 알고 회비를 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관련 직원들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 등 추가 조사를 거쳐 6월 초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정부=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