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사회통합의 주요장치”

아시아 10國 헌재연합 출범… “협력 강화” 서울선언 채택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폐막식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하심 킬리치 터키 헌재 소장(왼쪽), 잔니 부퀴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아시아 10개국 헌법재판소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아재연합은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국 및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에서 각국은 “헌법재판제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사회갈등을 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했다”며 “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전통적 가치관과 시대정신 및 역사발전에 맞는 보다 창조적인 헌법재판제도와 헌법해석기준 등을 함께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다짐했다.

아재연합 이사회는 총회에서 파키스탄의 신규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2014년에 열리는 차기 총회 개최기관으로 터키 헌법재판소를 확정했다. 또 아재연합 초대 의장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잔니 부퀴키오 베니스위원회(유럽평의회 산하 국제 법률자문기구) 위원장은 정보교류 증진 등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아재연합 회원국은 한국 터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이다. 총회에는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30개국의 헌법재판기관 및 2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 소장은 “아재연합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재판 수준이 제일 높으니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소 협의체를 만들어달라는 유럽 등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권유로 시작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아시아만 헌법재판소 협의체가 없었는데, 아재연합을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심 킬리치 터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은 보편성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헌법재판소들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의 헌법재판소를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