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막국수체험박물관 위탁자 선정 뒷맛 찜찜

탈락한 춘천 막국수협의회 “자유총연맹 선정과정 불합리”
道행심위에 취소 심판 청구

강원 춘천시 막국수체험박물관의 민간 위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12일 춘천시가 민간 위탁자로 응모한 3개 단체 가운데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를 사업자로 선정하자 탈락한 춘천막국수협의회가 “선정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춘천시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1일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막국수체험박물관의 자유총연맹 도지부에 대한 위탁 처분의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위탁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서도 제출했다. 협의회는 춘천시의 민간 위탁자 선정은 절차상 공정성과 관련 조례를 위반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춘천시가 위탁모집 공고 당시 신청자격으로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시단위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했고 자유총연맹은 막국수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공고 이전인 올해 1월 이광준 춘천시장과 신북읍 주민의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막국수체험박물관은 한국자유총연맹이 맡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미 사업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위탁자 모집과 선정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자유총연맹이 탈북자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국수체험박물관에서 북한 메밀음식을 팔겠다는 구상은 막국수박물관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신청자격의 ‘막국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표현은 ‘막국수 관련 법인’과 이와 별개의 일반 ‘단체’란 의미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혜 의혹을 불러온 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 이전부터 자유총연맹이 위탁관리를 제안한 상태였고 막국수협의회는 위탁관리 의향을 표시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의 위탁관리 의향을 파악한 뒤 공모를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등 9명의 심사위원이 공모 신청한 3개 단체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해 결정한 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심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막국수체험박물관은 춘천시가 2006년 신북읍 천전리에 3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뒤 직영해 오다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 위탁 기간은 2014년 말까지며 임대료는 없다.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이 원칙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