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에도 요금 안내려… 정부 “산후조리원 요금 인터넷 띄운다”

정부, 요금 실사해 공개키로
가격담합 여부도 조사방침

정부가 올해 초부터 산후조리원에 부가가치세 면제(10%) 혜택을 줬지만 소비자들이 내는 이용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본보 1월 17일자 A12면 ‘제 배’만 불린 산후조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산후조리원들이 부가세가 면제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만큼의 가격을 올려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물가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개별 산후조리원들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지역 산후조리원들이 같은 시기에 일제히 가격을 올린 사실이 파악될 경우 가격담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후조리원협회 등의 단체들과 협력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출산에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10년 전에 비해 36.9%나 올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주간 이용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200만 원 이하인 산후조리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비싸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별로 시설과 서비스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별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가격이 모두 공개될지는 불투명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